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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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미래 1 새시대 1 로고스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헌무 1 문선희 1 이종욱 1 임종윤 1 류도현 1 김형진 1 임형욱 1 이재화 1 이종경 1 양인평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다83649 판결
  [건물철거등][미간행]
   건물철거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2008년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0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74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

6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4두623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7.5.1.(273),62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

2006년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2809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5.9.15.(234),1493]
   가처분이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도434 판결
  [재물손괴][공2004.7.1.(205),1123]
   재물손괴
   도시재개발법 형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502 판결
  [토지대금지급][공2002.12.1.(167),2707]
   토지대금지급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

12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두553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3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  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  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